보건복지부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폭인 6.70%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인 생계급여 지원 금액이 확대되고, 생계급여 수급자 조건의 문턱이 낮아져 대상자 범위가 넓어질 전망입니다.

2027년 달라지는 생계급여 금액과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및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자격 기준, 신청 방법까지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현황과 생계급여 금액 변화

역대 최대 인상률 6.70% 적용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649만 4,738원에서 692만 9,885원으로 6.70% 인상되었습니다.

1인 가구 역시 256만 4,238원에서 273만 6,042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2015년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소득 양극화에 대응해 최취약계층의 최저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가구별 생계급여 최대 지급 금액 확대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선정기준이 곧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지급 금액이 됩니다.

1인 가구 생계급여 최대 금액은 기존 82만 556원에서 87만 5,533원으로 약 5만 5,000원 인상됩니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금액은 기존 207만 8,316원에서 221만 7,563원으로 약 14만 원 증가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조건과 조건부 수급자 구분

생계급여 일반수급자와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는 근로 능력 유무에 따라 생계급여 일반수급자와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로 구분됩니다.

질병이나 장애, 고령 등으로 근로 능력이 없는 가구원은 조건 없이 지원받는 일반수급자로 지정됩니다.

반면 18세 이상 64세 이하 중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 등을 조건으로 지원받는 조건부 수급자로 지정됩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흐름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부분 폐지되어 수급자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 인정액이 핵심 조건이 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이상이거나 9억 원 초과 고득자·고재산가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부양의무자 제도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준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 방법 및 지급일 안내

생계급여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생계급여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의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초기 상담 과정을 통해 가구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 환산액을 조사한 뒤 수급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생계급여 지급일과 유의사항

생계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가구 소득 인정액과 최대 지급액 간의 차액을 매달 계좌로 받게 됩니다.

가구원 수나 소득 및 재산 상태에 변동이 생길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차질 없이 급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생계급여 수급자 조건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1.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2027년 기준 1인 가구는 소득인정액 87만 5,533원 이하, 4인 가구는 221만 7,563원 이하일 때 신청 가능합니다.

Q2.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는 반드시 일을 해야만 지원금을 받나요?

A2.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근로 사업 참여, 취업 지원 프로그램 이수 등 지정된 자활 조건을 이수해야 생계급여 금액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3. 생계급여 신청 후 결과 확인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3. 신청 접수 후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보통 30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특별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최대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으나, 수급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급여가 지급됩니다.